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 예규상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으로 음주상태의 혈중알콜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였으므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금품관련,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비위 등 공직자의 주요비위에 대해서는 상훈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주·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의 구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유형”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인 “0.1”를 “0.08”로 변경하고 처리기준을 강화함(별표 1의2)
금품관련,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비위 등 공직자의 주요비위에 대해서는 상훈 등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함(제4조2항, 제4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