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행정예규 제671호 

공탁공무원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공탁 공무원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 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 실무상 그 사 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왔음. 이렇게 송부 된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배당금 지급을 위한 지급위탁서 및 증명서를 발급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압류명령서 등 사본의 송부절차를 일부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관한 통일적 업무처리지침을 정할 필 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의한 공탁공무원의 공탁사유신고 또 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과 경매법원 이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공탁한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 여 기명날인하고 공탁원장파일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 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기록한 후 그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도록 함(제 2조).

 나. 공탁공무원이 공탁사유신고로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출 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원장파일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 연월 일,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기록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도록 함(제3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