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99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1년 단축하여 9급부터 6급까지는 “4년”으로, 연구사는 “9년”으로 각각 변경함(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 시행일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