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81호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2020. 10.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는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은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그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장기미제사건에서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미제사건에서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을 제외함(안 제2조제5호라목 신설)

3.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