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71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 및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등의 내용으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