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487호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채용 업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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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비법관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 원 채용 업무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표 10의 9항의 위임전결사항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채용 업무를 추가함(별표 10의 9항) <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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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