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6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를 추가하고자 함(제17조의2제1호의2 신설)
• 법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조ㆍ항ㆍ호ㆍ목은 모두 붙여 쓰므로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제17조의2제1호)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