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등기예규 제1566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등기업무시스템 상 전산적으로 중복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인지는 2015. 1. 1 인지세법 개정에 따른 전자 수입인지 제도의 시행으로 전자적 소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기관의 불필요한 소인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인지에 대한 소인 규정을 삭제함

○ 소인에 관한 양식(별지 제1호)을 삭제함

3. 시행일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