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77호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1. 제정이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14845호, 2017. 8. 9. 공포, 2017. 8. 9. 시행) 제60조의2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85호, 2018. 2. 21.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상법상 회사)으로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와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할 내용을 규정함(제2조)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와 설립등기의 경유신청 및 동시신청과 관할이 달라지는 경우 사건처리방식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3. 시행일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