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50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1. 제정이유
-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운영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