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관리청 명 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조선총독부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등기원인인 “명칭변경”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했다는 의미를 명확하 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변경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조선총독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등기 원인을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하고, 이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원인을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경정하도 록 함

3. 부 칙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