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출이 소요되는 방침결정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법원행정처장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전결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인 경우에는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전결자가 실국장인 경우에는 “8,000만원 미만”을 “1억원 미만”으로 함 (별표 1)

“기획제1심의관”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본 지침 사항을 대법원장 결재로 함 (별표 2-2)

“기획운영담당관”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함 (별표 2-3)

“기획제2심의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함 (별표 2-4)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국제화 연수의 대상자 선정 중 법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함 (별표 2-5)

조직심의관 위임전결사항 업무 내용을 세분화하고, 중요도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결재,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 실장 전결로 각 구분함 (별표 2-6)

시설담당관 업무내용 중 사법시설 관련 증축대수선에서 개별집행계획품의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법원행정처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8,000만원 이상”을 “예정가격 5억원 이상”으로, 전결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를 “예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전결자가 실국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을 “예정가격 2억원 미만”으로 함 (별표 2-8)

기술담당관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총괄심의관을 전결자로 추가함 (별표 2-9)

사법정책실이 폐지됨에 따라 그 분장사무를 사법지원실에 반영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사법지원실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전결권을 실장 또는 각 담당관으로 확대함 (별표 3)

별표 4를 삭제함

인력운영심의관의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시 및 결과보고(위원회 관련 사항 포함)를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하고,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결정 실시 및 결과보고(위원회 관련 사항 포함)를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함 (별표 5-1)

총무담당관 업무내용에 “청사관리”와 “에너지절약”을 추가하고, 보안업무 중 “비밀취급 인가 Ⅰ급”을 법원행정처장 결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하고, “Ⅱ, Ⅲ급”을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에서 실장 전결로 함 (별표 5-2)

재무담당관 업무내용 중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물품제조 및 구매, 기타계약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법원행정처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8,000만원 이상”을 “예정가격 2억원 이상”으로, 전결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을 “예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전결자가 실국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 및 처장차장 전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예정가격 1억원 미만 및 처장차장 전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함 (별표 5-3)

“관리담당관”을 “복지후생담당관”으로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시험 실시계획 및 합격자 결정, 공무직 근로자 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별표 5-4)

사법등기심의관 업무내용 중 공탁사무의 공탁물보관자 지정을 경쟁입찰과 재지정으로 구분하여, 경쟁입찰은 대법원장 결재로, 재지정은 법원행정처장 결재로 하며, 상업등기사무에 관한 보고에서 등기사무의 정지는 법원행정처장 결재로, 등기부 손상보고는 전부손상과 일부손상으로 구분하여 전부손상은 법원행정처장 결재, 일부손상은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함 (별표 6-1)

사법등기심의관 및 가족관계등록과 업무내용 중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정보화 사업자 선정”으로 구체화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등 계약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법원행정처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8,000만원 이상”을 “예정가격 2억원 이상”으로, 전결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서 “예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전결자가 실국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을 “예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함 (별표 6-1, 6-2)

부동산등기과 업무내용 중 “등기특별회계의 집행계획”을 “등기장비의 배정”으로 하고, 등기장비의 배정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법원행정처장인 경우에는 “8,000만원 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하고, 전결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전결자가 실국장인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을 “1억원 미만”으로 하며, 법무사 시험 중 합격자 결정을 법원행정처장 결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함 (별표 6-3)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함 (별표 6-4)

정보화심의관 업무내용 중 사업자 선정(경비 불문)을 세분화하여 법원행정처장 결재,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 국장전결로 각 구분함 (별표 7-1)

관리운영과 업무내용 중 사업자 선정(경비 불문)을 세분화하여 법원행정처장 결재,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 국장전결로 각 구분함 (별표 7-2)

대법원 재판사무 중 “처리상황 보고의 일일보고”를 삭제하고, 판결선고결과보고의 “중요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하며 하급법원 재판사무 감독 중 “하급법원 중요사건 보고”를 “하급법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보고”로 함 (별표 8)

“윤리감사제1심의관”을 “윤리감사제1심의관 및 윤리감사제1담당관”으로 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중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등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중요도에 따라 기존 법원행정처장 이외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전결자로 추가하며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등에 대한 결과 통지를 윤리감사관 전결로 함 (별표 9-1)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을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의 정기일반사무감사를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함 (별표 9-2)

인사총괄심의관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담당관을 전결자로 추가함 (별표 10)

인사운영심의관 업무내용 중 법원공무원의 시험 중 시험실시계획의 5급 이하 및 합격자 결정의 6급 이하를 중요도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결재 또는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하고, 업무내용 중 평정의 “각급법원 단위목표평가서 등의 보고”를 “각급법원 단위목표평가서 등의 송부”로 변경하고, 4급 이상을 심의관 전결로 함 (별표 11)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 업무내용 중 일반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에 대하여 기존 중요도에 따라 양립되었던 결재권자를 일원화함 (별표 12)

안전관리관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보고사항, 지침 및 집행계획 통보를 안전관리관 전결사항으로 변경하고 “법원경비관리대”,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법원보안관리대”,“사회복무요원”으로 함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