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361호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및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대법관이 재직하였거나 소속한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배당단계에서 배제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및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대법관이 재직하였거나 소속한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배당단계에서 배제함(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07. 5.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