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925호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헌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6926호, 2020. 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