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법원의 법관 구성 및 사무분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자 선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별로 선출할 대표자 총원을 추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내부판사회의의 종류와 수’ 및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