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의 개정(법률 제17452호, 2020. 6. 9. 공포, 시행 2020. 12. 10.)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시하기 위한 부기등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처는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개정(등기예규 제1720호)하여 해당 부기등기의 신청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신청을 통하여도 위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필수정보인 임대사업자등록정보의 연계 및 등기관의 확인 방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 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여 첨부할 수 있는 정보에 임대사업자등록정보를 추가하여 위 부기등기에 대한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전자신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여 첨부할 수 있는 첨부정보에 임대사업자등록정보를 추가함[4.라.(2)(사)]

3. 부칙

○ 이 예규는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