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등기예규 제1815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미지폐쇄등기부 및 신탁원부 등 영구보존문서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미지폐쇄등기부 또는 신탁원부 등 영구보존문서의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기록 열람이 가능함을 규정함(9.나.1) 및 2))

 이미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가 된 이미지폐쇄등기부 및 신탁원부 등 영구보존문서의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실시간 등기기록 열람이 가능함을 명시함(9.나.5))

3.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