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78호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826호, 2019. 1. 29. 공포, 2019. 2. 25. 시행)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송부대상 중 사법정책실 내규를 삭제함(제2조제6호)
대법원규칙 등을 관리하는 주무과를 기획제2심의관실에서 법무담당관실로 변경하고, 사법정책실을 삭제함(제3조제1호 및 제3호)
등록내용확인요청서 송부 기관을 기획제2심의관에서 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