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6926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헌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