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406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보안관리대원 및 보안장비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와 일치시키고자 함
- 청사 및 법정보안 강화를 위하여 법정 안에서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위치와 분기별 자체교육 주기를 명시하고, 보안검색장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보안관리대원 중 “보안경비직공무원”을 “보안직 공무원”으로, “보안직공무원”을 “보안관리직 공무원”으로 변경함(제4조제1항, 제6조, 제21조제3항)
- 보안장비 중 “경비봉”을 “삼단봉”으로, “경적”을 “호각”으로 변경함(제19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법정 안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원칙적으로 법정 방청석 앞쪽에 위치하여 근무하도록 함(제14조제1호)
- 자체교육의 주기를 “매 분기 1회 이상”으로 명시함(제19조제1항)
- 청사 및 법정 보안검색을 위해 X-ray 소형화물투시기, 문형금속탐지기(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장비를 운용하도록 하고, 1일 1회 보안검색장비의 작동상태 점검 및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함(제25조 신설)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