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51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1.개정이유

  ○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법원보관금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연 0.1%의 이자를 지급함(제3조제2항)

3.부칙

  이 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