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73호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제정예규

1. 제정이유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함)을 하는 경우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채무자의 점유 여부,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함(제2조)

  집행관은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아동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제3조)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조)

  집행관은 노약자 등의 안전ㆍ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배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

  제3조 내지 제5조는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이를 준용함(제6조)

3.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