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법관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1.016% 인상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하여 봉급을 지급함(별표1)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