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재 판예규 제1682호

            &n bsp;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 민 2018-1) 제정예규

1. 제정이 유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관리 방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이 개 정되었으므로, 관련 사무 처리방식을 구체화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의 의미를 정의함(제3조)
   담당부서별로 구분하여 법원사무관등의 개인정보 관리방법을 구체화함(제4조)
   고유식별정보 확인 방법을 구체화함(제5조)
   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정함(제6조)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