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의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3조)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음(제4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함(제5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을 규정함(제6조)
 가정법원에서의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에 대해 규정함(제7조)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 발급함(제8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발급일부터 90일 내에 발급확인번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 숫자를 입력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제10조)

3.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