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717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1. 제정이유
사법부 그룹웨어1)인 코트넷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은 행정예규 제658호 ‘법원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의 운용 지침’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나 코트넷 전체에 관해서는 관리와 운용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따라 위 예규를 폐지하고, ‘사법부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코트넷 전체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코트넷의 공공적 성격을 명백히 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남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함(제2조)
○ 코트넷의 이용을 위한 이용허가 절차 및 탈퇴절차를 정비함(제3조)
○ 아이디과 비밀번호의 보안, 코트넷 내용의 외부 유출 금지 등 이용자의 보안준수의무를 규정함(제4조)
○ 스팸이나 대량메일 발송 금지, 메일 용량의 관리 등 전자우편의 적절한 이용방법을 규정함(제5조)
○ 커뮤니티의 이용 방법, 개설, 운영 및 폐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제6조 내지 10조)
○ 코트넷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서 코트넷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및 의결 방법을 규정함(제11조)
○ 법령이나 이 지침에 저촉되는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게시물로 인한 피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화심의관의 보고 의무와 이에 따른 위원장의 조치를 규정함(제12조)
○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와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 절차를 마련함(제13조)
3.
시행일 : 이 지침은 2007. 10.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