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807호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공무원규칙」개정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추가됨에 따라 인사발령문 예시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인사발령문 예시”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인사발령문 예시를 규정함(별표 16. 다.)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