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30호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통역·번역인 인증평가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무 처리 지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인증 평가 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각급법원이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제6조 제1항에 의한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 작성 시, 인증 통역·번역인 목록을 참작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 통역·번역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함
통역료 및 번역료 산정 시 ‘제7조의3에 의한 인증 여부’를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