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20458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