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573호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 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개정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이미지 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 열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발급 및 열람을 하도록 할 필요 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 이 폐쇄등기부 등초본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신청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6.나. 1)]
발급 담당자가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 하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산 또는 수작업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가리는 조치를 한 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함[6.나. 4)]
종 이 폐쇄등기부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경우 법인의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8.나. (3)]
3.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에 개정예규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