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280호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9 호, 2009. 3. 24. 시행)7.나.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예규 제1279호 7.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부로 이기한 후 종전 등기부상의 어느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원인무효 등으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신등기부의 소유자 명의인에 대한 등기를 말소된 지분을 공제한 잔여지분을 기록하여 공유자로 경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