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1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금지사항 부기 등기의 근거 규정인「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2016. 8.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공포, 2016. 8. 12.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관련된 조문을 수 정함(2. 라. 및 2. 마.)

3. 시행일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