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54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ㆍ회수청구할 수 있는 공탁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ㆍ회수청구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함(제2조제2호)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