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664호

소년보호절차에 관 한 예규(재특 2008-2) 일부개 정예규

1. 개 정이유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가 더 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비에 대하여 물가상승 및 실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위탁보호위원의 활동 에 따라 2배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 록 위탁보호위원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일부 정비함

2. 주요내용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 1 인당 월 5 만 원에서 최대 2 배의 범위까지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3항 단서 신설)

3.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 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