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641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 한 예규 (재민 91-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정 「민사 소송법」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제143조의2(진술보조)가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민 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결정정본의 편철) 본문 중 "특별대리인선임에 관한 결정(민소 제62조, 제64조, 민집 제52조)"을 "특별대리인선임에 관한 결정

            (민소 제62조, 제62조의2, 제64조, 민집 제52조)"으로 개정함(4조)

1.    ·  별표 중 서류의 종류란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의 조문란에 "제 62조의2"를 추가함(별표)
2.    ·  별표 항목을 신설하여 「민사소송법」제143조의2에 따른 "진술보 조 허가신청서"를 문건입력하여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하도록 함(별표)

      3.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