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위원규칙에 조정위원의 해촉 및 위촉의 취소 사유를 구분하여 정비하고, 조정위원이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해촉 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정위원에 대한 위촉의 취소 사유를 해촉 사유로 변경하고, 그 밖에 조정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신설함(제4조제2항 및 제3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