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증명 전산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판결서를 전자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판결서를 사법부전산망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위 시스템에서 판결서의 정본을 출력할 경우 그 정본에 법원휘장 이 바탕그림으로 표시되도록 예규가 변경되어 5. 10.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정 예규를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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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 재판예규 제1079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 유

       제증명 전산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판결서를 전자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판결서를 사법부전산망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위 시스템에서 판결서의 정본 을 출력할 경우 그 정본에 법원휘장이 바탕그림으로 표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 용

  가. 판결서 작성방식 개정(안 제3조제 1항)

    ○ 판결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의하여서만 작성하도록 의무화 함

  나. 판결서 이외의 재판서 작성방식 개정(안 제3조제 1항)

    ○ 판결서 이외의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 여 작성하도록 함

  다. 예규 제3조의 제목 개정

    ○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방식”을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방식 등”으 로 변경

  라. 판결서 정본에 법원휘장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 제2항)

    ○ 법원전산시스템에서 판결서의 정본이 출력될 경우 그 정본에 법원휘 장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 법원휘장의 위치와 크기 를 규정

3. 시행일: 이 예규는 2006. 5. 10.부터 시행한다.

% 위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의 반정우 판사(☎ 02 - 3480 - 1368), 민동근 사무관(☎ 02 - 3480 - 134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