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41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수원시 및 화성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및 장안등기소를 각각 폐소하며, 화성등기소를 오산등기소로 변경하여 오산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및 장안등기소를 각각 폐소함에 따라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조제10항)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및 장안등기소를 각각 삭제하고, 수원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수원시 및 화성시로 하며, 화성등기소를 오산등기소로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오산시 전 지역으로 함(별표)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