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899호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7090호, 2020. 3.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전기통신보관등승인에 관한 절차 및 그 과정에서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정함(제3조의3 신설)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 접수 시 접수담당자의 업무처리, 승인청구 기각 또는 일부기각 시 담당판사의 업무처리, 승인서 발부, 승인청구 기각 또는 일부기각 시 접수담당자의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정함(제4조의2,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편철방법에 관하여 정함(제7조의5 신설)
승인처리상황카드철, 승인청구서철 등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정함(제10조제1항)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