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등기예규 제1686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2. 주요내용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다만, 재외국민이「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