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50호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제28조제2항)
- 각급법원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상대방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추가함(제29조제2항)
- 징계처분을 한 후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처분 통고를 할 상대방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추가함(제38조제3항)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