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공무원증 앞면에 무궁화법원마크를 압인하 고 홀로그램을 부착함

            - 법원공무원증 앞면에 무 궁화법원마크를 압인하고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복제가능성을 낮추도록 함

• 별표 1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 혈액형 표시를 삭제함

           - 현행 법원공무원증 뒷면 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나 분실 시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혈액형 표시를 삭제함

• 법원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원공무원증의 색상과 디자인을 개선

           - 법원공무원증의 색상을 밝은 회색으로 변경하고, 법원의 공정한 이미지에 맞게 저울문양을 앞면에 배열함

• 법원공무원증 뒷면 하단에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전화번호를 기재

           - 분실된 공무원증의 회수 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 문구와 발급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 별지 제2호 서식을 변경함

           - 법원공무원증 재발급신청 서의 양식을 개선하고자 함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