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99호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사문서의 일자확정 사무처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할 수 있음(제1조)
•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는 영수필 라벨을 붙이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함(제2조제2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