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규칙 제2487호, 2013. 10. 11. 제정 , 2013. 10. 11. 시행)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9호, 2014. 12. 30. 공포, 2014. 12. 30. 시행)이 일부 개정되어 이 법에서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여 이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되 고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 되어 폐지하고자 함 <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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