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등기예규 제1706호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으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휴면해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
2. 주요내용
휴면해산의 대상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장됨에 따라 예규 제명을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
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근거규정을 추가함(제1조 등)
공고문, 통지서 등의 양식을 수정함(별지 제1호 양식 등)
다른 법률에서 법인의 휴면해산을 규정할 경우 예규를 준용하도록 함(제15조)
3.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