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202호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의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192호, 2008. 9. 26. 공포) 내용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가 “국내여비지급표”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반영함(제3조의2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해당공무원ㆍ 구분이 개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반영함(제3조의2제4항 및 제3조의3제3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