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6호

민사소송 등에서 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 정예규

1. 개 정이유

친권상실 등 사건에 미성년후견 선임 심판이 따르는 경우, 미성년후견 선임 심판사 건 및 그 기본감독사건에서 친권상실 등 사건의 기록열람 및 감독사건 심리 등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친권상실 등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문서화 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그 기본감독사건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에 민법 제 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7조제1 항에 따른 친권의 상실,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 사건을 추가함(제27조제2항제3호)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