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52호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체포·구속영장의 간인 방법을 간소화하여 법관의 업무를 경감함과 아울러 그 역량을 법정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재판서 원본의 간인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체포구속영장”을 포함(제3조 제3항)

3.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