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78호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감사기준」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감사결과 시정 조치 항목의 종류 및 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감사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결과 처분 요구의 종류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촉구 또는 주의, 서면경고, 개선, 권고, 통보로 세분화하고 각 종류별 기준을 마련함(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