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689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인 캐나다의 송달수수료 납부 방식 및 수취인 표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
○ 베트남이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베트 남에 대한 송달촉탁의 경우 송달수수료 지불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2. 주요내용
가. 캐나다 송달 수수료 지불 규정 수정
○ 헤이그송달협약상 캐나다의 수취인을 MINISTER OF FINANCE로 표시하 던 것에서 캐나다 헤이그 송달요청 지불 방법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여 변경(제5조제 8항제1호)
나 . 베트남 송달수수료 지불규정 삭제
○ 베트남이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베트 남에 대한 송달촉탁의 경우 송달수수료 지불규정을 삭제(제 7조제3항)
3. 부칙
이 예규 는 즉시 시행한다 .